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![]() ![]() ![]() 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3다313968, 313975 판결
[이사선임절차이행·이사선임절차이행][공2024하,992] 이사선임절차이행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|